북한의 돌변, 우리는 미국과 함께 타협의 길끝까지 가보았다. 북한 김정은위원장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다짐해,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때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남북 긴장 완화를 추구하면서 체제 생존을 모색했던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생존 전략을 바꿔 러시아와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도박을 하고 있으나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크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러한 즈음에 남한에서도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 핵은 핵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1) 안보 불안감 :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능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전략적 자율성 : 미국의 정책 변화나 동맹 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국제 정세 변화 :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이 보다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나토식 핵무기 공유이며 이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NATO nuclear sharing)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 간의 핵무기 공동 운용 및 배치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협력하여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무기 배치 : 미국은 유럽의 몇몇 NATO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시 상황에서
해당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전략적 억제 : 핵무기 공유는 NATO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맹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정치적 및 군사적 논의 : 이 시스템은 NATO 내에서의 정치적 및 군사적 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 비핵화 노력과의 관계 : 나토식 핵무기 공유는 국제 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때때로 충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세번째> 재래식 무기의 확장억제 강화이다.
재래식 무기의 확장억제 강화는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자신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확장억제는 일반적으로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자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재래식 무기 시스템의 배치, 군사 훈련의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적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재래식 반격 능력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특히 지역 안보 환경이 불안정할 때 더욱 중요해지며, 국가의 군사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윤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는 통일이 남북한 체제의 어중간한 수렴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기반이 된 단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통일 대한민국'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갖추어 나가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우리가 자유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북한은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치와 체제에 대한 폄훼와 이간에 대처하는 한편, 통일 실현에 대한 무력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제시된 것이 '우리 안의 자유 수호'라는 과제이다. 한반도에서 자유를 완성하고 광복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에 그런 결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사회 변혁을 위한 요구와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우리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역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더욱 적극적 지원과 연대를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한 협력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기획이고, 걸어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다른 서사,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체를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연루성에 대한 인식의 힘도 중요하다. 시작부터 민족이나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
개념을 들이밀기보다 남북한 사람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찬찬히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북한이나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를 배제시킬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성, 구조적 연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지금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정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2048년이 되면 분단 100년이 된다. 막연히 짐작컨대, 몇 년 있으면 분단 100년은 피하자고 여기저기서 막 운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게 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는 통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들의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이 해결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통일 운동이나 통일 담론 전반에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복잡다양한 갈등과 분할 구분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단일한 목적이나 아니면 통일 운동이라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통일 담론이나 운동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당위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거나 혹은 혈연적 민족의 회복이라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의 몸과 감수성에는 혈연적 유족이라 이제 흔적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당위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통일은 현실적인 목적으로서의 효력보다는 이 구체적인 남한 사회 현실 변혁, 그리고 북한 사회 현실 변혁 과제 속에서 재사유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한 사회도 엄청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다. 남한 사회가 그렇게 포용적이고
민주적이고 더 평등한가 이런 것들 정말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 역시 세습 문제 그리고 반자유 반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남과 북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통일이 되었건 교류 협력이 되었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그 현실을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